트럼프, 장벽 예산 후퇴… 정부 ‘셧다운’ 우려 해소

“건설비 내년 예산안에 반영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정책 담당자에게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무려 20% 포인트 낮춘 15%로 인하하는 세제개편안을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백악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주문하며 재정 수입 감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26일까지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을 지시했다.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는 세율을 1% 포인트 낮출 때마다 연방정부의 세수는 향후 10년간 1000억 달러(약 112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케어(건강보험법) 무산 등 최근 정책 운용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에서 취임 100일째 되는 29일 이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주기 위한 전략으로 현지 언론들은 분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보수 매체 기자들과 한 만찬에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임시 예산안에 14억 달러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던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것이다. 올해 5~9월 연방정부의 예산이 담긴 이 예산안이 오는 28일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경찰과 소방 등 필수기능을 제외한 연방정부의 업무가 다음 달부터 잠정 중단되는 셧다운이 예고됐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 요구에서 물러나면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CNN방송은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공화당에도 큰 부담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멕시코 국경 장벽에 대한 내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 장벽은 건설될 것이고 마약과 인신매매 등을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도 25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장벽을 세우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우선 순위”라면서도 “우리는 (이 일이) 올해 후반기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환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