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낮으면 출산율 올라가····공공임대, 민간임대보다 자녀 많아

　민간임대주택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출산율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은 임차가구 거주형태가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11년, 2014년 주거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30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 LH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17조원을 투자한다.
LH 제공

　분석 결과 2011년 공임대주택 지속 거주가구(표본 2135가구)의 평균자녀수는 1.12명으로 민간 전월세 임대주택에서 지속 거주한 가구(표본수 1229가구)의 0.99명보다 0.13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조사에서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표본수 137가구)의 평균 총 자녀수는 1.59명으로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표본수 907가구)의 1.16명보다 0.43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유형에 따라 20~39세 기혼가구들의 자녀수 차이를 조사 분석했다.

　통계적으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지속 거주가구의 자녀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유의수준 1% 이내)이며, 특히 입주 당시 자녀가 없는 상태의 가구를 대상으로 거주 1년이 지난 이후 자녀수만을 비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거비 부담이 적고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 출산율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높은 주거비 지출이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다.



　LH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분석 결과”라고 설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