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올 첫 규제개혁 TF 회의…개혁과제 공모키로

국방부는 7일 올해 첫 국방규제개혁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국방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백승주 국방차관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서 국방부는 올해 상반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방규제개혁 수요를 조사하고 하반기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공모하기로 했다.

백 차관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작년 4월 제1차 국방규제개혁 TF 회의를 열고 ▲ 군사시설보호 ▲ 동원예비군훈련 ▲ 군납제도 ▲ 군 관련 분야 민간개방을 규제개혁 4대 핵심 분야로 선정했으며 작년 말까지 6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