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입간소화 평가에 정원감축 기습 반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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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이틀 전 “일정 연기” 공문 대학 “구조조정 힘들자 무리수” 교육부 “데이터 오류 주의 준 것”

교육부가 대입 전형을 간소화하는 대학에 1억원에서 50억원까지 올해 모두 610억원을 지원하는 ‘고교교육 정상화’ 사업에 예정에 없던 ‘대학 정원 감축’ 여부를 반영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준비를 못한 대학들은 당혹스러워하면서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에 난항을 겪자 무리하게 평가기준을 넣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3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1일 전국 대학들에 공문을 보내 올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사업 평가 일정을 15일가량 미루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평가 일정은 당초 14~17일에서 29일~다음 달 2일까지로 미뤄졌다. 사업신청서 접수는 3일까지로 신청서 접수 마감이 불과 이틀 남은 시점이었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일정 변경 사유는 ‘대학 특성화 사업에 따른 구조조정 반영’이다. 2015학년도 대학의 정원 감축 여부를 사업에 반영해 평가하겠다는 뜻이다. 사업신청서는 일단 내고 변경 사항은 평가 때 제출하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대학들은 대학 정원 감축을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설명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서울지역 모 대학의 입학사정관은 “지난달 사업 설명회에서도 이러한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정원 감축을 반영하겠다고 해 당황스럽다”며 “대학 구조조정이 난항을 겪는다고 이런 방식으로 대학에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정원 감축 노력은 고교교육 정상화 사업 평가에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대학지원실 관계자는 “대학들이 2015학년도 입학 전형에서 선발 인원을 이번 달 말까지 바꿀 수 있고 이 때문에 대학 특성화 사업에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어 이를 주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학 측은 “반영하지 않을 것이면 일정을 미루는 공문을 보낼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높이고 있다. 이번 사례 외에도 대학 구조조정이 다른 교육부 사업의 가산점에 포함돼 있어 대학 측은 어떻게든 이번 평가에 정원 감축 여부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

김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