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시행 이래 44명이 끊고 도주…모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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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기준 전자발찌 부착 누적 집행 인원 3천4명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5년간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례가 4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9월 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난 9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은 3천4명이다.

이 중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람은 모두 44명(1.46%)으로 이 중 24명은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도주했다 곧바로 붙잡혔고 20명은 평균 10일이 걸려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을 막으려고 2010년 스트랩 내부에 스프링강을 삽입했고 지난해에는 한층 강도를 높여 스테인리스 스틸을 삽입한 데 이어 올해는 본체 연결부위를 강화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가 점차 늘고 2010년 7월 전자발찌법이 개정돼 법 시행 전의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대상자도 크게 늘었다.

실제 누적집행인원을 보면 제도 시행 첫해인 2008년 188명에서 이듬해 535명, 2010년 1천명으로 늘었다가 2011년이 되면 1천766명으로 증가 폭이 커진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2천282명이었다가 올 9월 말 기준 3천4명이 됐다.

전자발찌 부착자 가운데에는 자살자도 발생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중 7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8명은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