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동·김천의료원에 공공병원 살릴 길 있다

진주의료원 사태가 40일이 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로 촉발된 지방의료원 문제는 정치권까지 가세하는 등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진주의료원은 매년 40억원 이상의 적자로 부채가 300억원에 이르는 ‘한계 병원’이다. 도의 살림으로는 더 이상 유지해 나가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사정이 그렇기에 경남도는 36차례, 도의회는 11차례나 구조조정을 요구했지만 노동조합이 번번이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강성·귀족노조라는 얘기다. 노조는 물론 펄쩍 뛴다. 2008년 이후 임금이 동결되고 6개월간 체불되기도 했는데 무슨 귀족이냐는 것이다. 그런 식의 소모적인 진실 공방으론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차라리 보건복지부가 긴급 경영진단 형식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의 정당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와 닿는다. 진주의료원 노조가 “노조가 선정하는 컨설팅업체에 맡겨 경영진단을 해보자”는 도의 제의조차 외면한 게 사실이라면 오늘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노조가 뒤늦게나마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화의 제스처를 보이는 것은 다행이다.

공공의료는 멀지만 가야 할 길이다. 정부가 최근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전국 39개 지역거점 공공병원들이 적자를 무릅쓰고서라도 취약층 의료서비스에 나서는 것은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우리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정상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라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임금 동결과 공격적 투자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환자를 불러모은 경북 안동의료원이나 24년 만성적자 병원을 반년 만에 흑자로 전환시킨 김천의료원의 ‘위기경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곳에 노조의 그림자는 없다. 희생과 내핍만이 두드러질 뿐이다. 공익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놓치지 않은 비결을 모르지 않는다면 이제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