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산업기능요원제 2016년 폐지 검토”

박창명 병무청장은 8일 “오는 2016년에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 병무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근로 착취와 같은 제도의 폐해를 지적하자 “이 제도는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열악한 근무 여건이나 부당한 처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청장은 “모든 지정업체의 업무 실태를 연 1회 이상 조사하겠다”면서 “또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는 인원 배정을 제한하고 피해자는 전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병역법은 병무청이 선정한 기업체에서 일정한 자격과 학력 등을 갖춘 병역대상자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정 기간 근무할 때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