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윤상현 “미국, ISD 재협상 불가 입장”

김성환 외교장관도 “재협상은 불가능”

미국 정부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한 민주당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 ISD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9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유기준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ISD 재협상 약속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얘기로는 미국이 ‘노’라고 답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미국에 재협상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 국제적 스탠더드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점진적 긍정의견은 환영하지만 ISD 재협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미국이 약속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ISD 재협상이 가능한가”라는 윤 의원의 질의에 “재협상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