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강 다시 세우자]“연줄이 권력”… 학연·지연 ‘이중질서’가 암투 부른다

조직내 세력다툼 왜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발(發) 경찰조직의 권력암투 현상이 심상치 않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나 권력기관의 인사를 둘러싼 갈등을 철마다 반복되는 한국사회의 고질병이라고 꼬집는다. 형식적 민주화와 실질적 민주화 사이 괴리가 크다 보니 생기는 현상이라는 진단이다. 이를 위해 인사고과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형식에 그치는 수준의 인사청문회 후보 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김태호(가운데)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서울 창성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 증인으로 채택된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등 전·현직 검사들은 공식요청이 오면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연합뉴스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권력암투·경찰조직의 사분오열은 사실 낯설지 않다. 정치권, 사법기관 등 권력기관의 인사철마다 학연·지연과 관련된 각종 설이 난무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실질적 민주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행정 또한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아 ‘자리다툼’이 일어난다고 지적한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최근의 상황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홍성태 상지대 사회학과 교수는 당쟁과 관련해 조선시대 성호 이익 선생의 이론을 예로 들었다. 성호는 “관직의 수가 관직을 원하는 이보다 적어 당쟁의 원인이 된다.”면서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 고과를 엄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태 교수는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독재를 겪으면서 인사행정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형식적 민주화를 이뤘다고는 하나 실질적 민주화가 되지 않아 ‘연줄이 있어야 권력을 잡는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고는 하나 인사를 둘러싼 부정·비리가 만연해 점점 더 경쟁이 악화된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이를 ‘이중질서’라고 일컬었다. 홍 교수는 “경찰조직같이 권력과 맞닿아 있는 조직은 이런 현상이 더 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 간의 갈등은 일반인들도 다 알 만큼 알려지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권력을 둘러싼 어느 정도의 갈등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최근 상황은 정도가 지나치다.”면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사권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현 정부가 내부와해 조짐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생기게 할 정도”라고 진단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고위직 임명에 따른 당연한 수순일 뿐, 극심한 갈등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제대로 된 인사를 공직자로 뽑기 위한 검증 차원일 뿐”이라고 말했다. 백창현 경찰대 교수도 “경찰 간부 중 경찰대 출신 간부들이 많은데 이를 단순히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 간의 갈등으로 봐선 곤란하다.”면서 “다만 흠결 없는 지휘부가 내부에 포진돼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사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사고과를 철저히 관리하고 보다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 교수는 “고위 공직자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탈락시키는 것이 옳다.”면서 “고위 공직자의 논란이 되는 발언은 도덕성 문제로 치부할 수 있지만 최근 일반화되다시피 한 위장전입은 엄연한 범죄가 아니냐.”고 말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문회 본래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후보 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영·김양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