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공익은 논다?

9일 서울 시내 한 경찰서 정문. 전경과 공익근무요원 2명이 근무를 서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 제복을 입은 전경은 서서 민원인들을 안내하느라 바쁜 반면 공익근무요원은 옆 사무실에 앉아 출입일지만 정리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절도 있게 서서 근무하지 못하거나 민원인 응대를 대충 하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이 전경에게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일선 경찰서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 운용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찰은 육군에서 전경 차출자 규모가 줄고 의경 지원자도 감소하는 데 따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경찰서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경찰서마다 5~6명이 있다. 2월 말 현재 1753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전국의 경찰서에 배치됐다. 이들은 주로 행정보조 및 전경관리, 정문경계 근무, 상황실 근무 등을 맡는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공익근무요원의 역할이 뚜렷하지 않고 정신 자세가 미흡해 치안 현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익근무요원들의 소속은 병무청이지만 실제 관리를 경찰이 맡으면서 나오는 불협화음도 발생한다. 공익근무요원과 전·의경과의 마찰도 빚어지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이 2월부터 3월까지 각 지방경찰청의 공익근무요원 근무실태를 점검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공익근무요원은 검문검색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문에서 전·의경을 대체해 민원인 등을 통제하지 못한다. 일부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잦은 병가로 근무공백도 발생한다.

7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있는 서울 시내 한 경찰서 관계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시간을 안 지킨다.”며 “하지만 혹시 사고라도 칠까봐 일주일에 한 번씩 각 부서가 돌아가며 면담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지난 1월 대구의 한 경찰서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 2명이 10대 학생들과 함께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불러내 강도행각을 벌였다.

공익근무요원 역시 경찰서 근무를 꺼리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시내 한 경찰서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은 “신분증 검사하고 민원인에게 사무실 위치 설명하는 게 전부”라고 말했다. 다른 경찰서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도 “전·의경만 대우해주고, 우리는 아르바이트생 정도로 여긴다.”면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방청이 아닌 본청 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의 관리감독 실태를 점검,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양호한 경찰서나 직원을 뽑아 표창하고 모범 공익근무요원도 선발한다는 복안이다.

김효섭 백민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