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김정일 위원장, 갈라파고스를 떠날 땝니다/구본영 논설위원

‘스마트폰 충격’ 탓일까. 잘나가던 한국 IT 산업이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세상과 격리된 갈라파고스 섬들처럼 국제적인 흐름과 동떨어진 한국식 규제가 문제라는 얘기다.

구본영 논설실장

갈라파고스는 다윈의 진화론의 모태가 된 동태평양의 제도다. 외부 세계와 고립돼 독자적 생태계를 유지했으나, 유달리 진화가 더뎠던 바로 그 섬들이다. 본래 ‘갈라파고스 현상’은 독자적 기술과 규제에 매달리다 세계 표준을 내준 일본의 사례를 가리켰다. 삼성에 1위 자리를 내준 ‘소니의 굴욕’에서 보듯이. 얼마 전 필자는 미국 국무부의 2009년 세계인권보고서 북한편의 한 구절을 읽고 무릎을 쳤다. “고위 관계자 및 일부 엘리트들에게만 인터넷 접속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대목에서였다. 무단 처형과 고문이 횡행하는 정치범수용소 등 해마다 거론했던 레퍼토리에 인터넷 정보통제가 추가된 셈이다. 그래서 북한이야말로 현대판 갈라파고스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명사의 변화 물결을 타긴커녕 방파제만 쌓고 있으니….

한반도의 남쪽은 이미 다문화 사회의 초입이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가 16만 7000명을 넘어섰고, 그 자녀 수도 10만명선이라고 한다. 반면 다른 반쪽인 북한은 여전히 단일 혈통을 고수 중이다. 그뿐이라면 다행일는지 모르겠다. 석탄에서 뽑아내는 합성섬유인 비날론으로 만든 옷을 입는 세계 유일의 나라다. 그 생산비면 해외에서 더 질 좋은 옷을 더 많이 살 수 있는데도 한사코 이 ‘주체섬유’에 매달리는 식이다. 이로 인한 반대급부는 엄혹하다. 북한이 외부와 담을 쌓은 채 ‘독자적 진화’를 해온 결과를 보라. 올해도 주민들은 주린 배를 움켜쥐고 제2의 고난의 행군을 해야 할 판이다. 유엔 추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평균 78세인데 비해 북쪽은 67세에 불과하다. 탈북 청소년의 평균신장이 우리 청소년보다 13㎝ 이상 작다고 한다. 이대로 가면 ‘남한족’과 ‘북한족’으로 종족 자체가 달라질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며칠 전 안면 있는 탈북자 한 분이 찾아왔다. 중동의 ‘조선무역대표부’에서 일하다 13년 전 남쪽으로 망명해 서울서 결혼해 살고 있단다. 북한에서도 결혼했었다기에 북녘 전 부인의 안위를 걱정하자 “당에 이혼만 신청하면 문제없을 것”이란 답이 돌아왔다. 처자를 인질로 남겨 두지 않고는 누구든 해외로 내보내지 않는 북한 당국도 탈북자가 자꾸 늘어만 가니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북한 사회가 이대로 가선 안 된다는 인식은 내부에서 확산되는 듯하다. “바람보다 빨리 눕지만,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는, 김수영의 시구 속의 풀처럼 민초들이 먼저 알아채기 시작한 것이다. 꼬리를 무는 탈북대열이 그 증좌다.

물론 북한 당국도 개방의 필요성을 알긴 하는 듯하다. 올 들어 나선특구법을 다섯 번째 개정하고 국가개발은행을 출범시켜 해외자본 유치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나선·신의주·금강산·개성 등 북한이 문을 열어놓은 네 특구 모두 변방 꼭짓점에 자리잡고 있다. 그것도 개혁개방의 내부확산을 막기 위해 철조망을 친 채. ‘4 꼭짓점 특구’는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외부 투자만 받겠다는, ‘모기장식 개방’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나마 휴대전화를 가진 주민들에게 자수를 강요한다든가, 개성공단 3통 협상에 불응하는 등 개방과는 정반대의 신호를 동시에 내보내고 있다.



북한 체제가 존속하기 위해서라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더 통 큰 개방을 선택할 때다. 그러려면 남한이나 해외와의 협력에 결정적 걸림돌인 핵개발부터 접어야 한다. 구소련이 어디 핵무기가 적어서 무너졌던가. 김 위원장에게 “이제 갈라파고스를 떠날 때입니다.”라고 말하고 싶다. 더는 주민들을 ‘주체의 섬’에 가둬 둬선 안 되겠기에. 세계사의 큰 흐름과 담을 쌓는 ‘자폐증’에서 벗어나야 북한 주민이 살고 남북 동질성도 회복될 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