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규제위주 녹색성장법 개선을”

대한상공회의소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녹색성장기본법’이 성장보다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어 당초 법제정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9일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은 규제 위주로 돼 있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근본 취지에서 벗어나 있다.”면서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 등에 개선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또 녹색성장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경영추진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