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정치와 스포츠 사이 /임성호 경희대 비교정치 교수

밴 쿠버에서 금의환향한 올림픽 선수들, 서울에서 대립과 교착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정치인들, 양자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한쪽은 국민을 짠하게 감동시키고 속이 뻥 뚫릴 만큼 통쾌하게 해준다. 다른 쪽은 국민을 짜증나게 하고 암담한 심정을 갖게 한다. 국민에게 기쁨을 주기는커녕 울화증만 일으키는 한국 정치는 응당 비난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스포츠처럼 확실한 승리로 기분을 확 바꿔달라고 바라는 것은 지나친 일이다. 한국선수단이 동계올림픽에서 거둔 쾌거를 떠올리며 정치도 그처럼 시원스럽게 승부를 내달라고 한다면 무리한 주문, 더 나아가 위험한 주문이 될 수 있다.

임성호 경희대 비교정치 교수

정치는 명확한 승부를 통해 한쪽이 이겨 다 가져가고 패배한 다른 쪽은 상실감을 맛볼 수밖에 없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충되는 생각과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폭넓은 대화를 통해 합의를 추구하고, 필요하다면 중간적 절충과 조정을 시도하는 지난(至難)한 과정이 정치의 본질이다. 정치에서는 승패가 확실히 갈리기보다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윈·윈 게임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할수록, 이해관계가 복잡할수록, 강압적 방식이 아니라 민주적 방식을 따를수록,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할수록 대화·합의·절충·조정이 더 어려워지고 정치의 지난함은 도를 더한다.

이러한 정치가 스포츠처럼 통쾌한 승리로 일순간에 감동과 희열을 가져오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정치가 충실해질수록 결론 내는 데 오랜 시간이 들고, 그 결론이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 중간에 머물기 때문에 극적 승리감과 순간적 쾌감을 느끼기 힘들다. 내가 애초 원했던 것이 완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치적 조정을 거쳐 희석될 때 당연히 갑갑한 마음이 들고 찜찜한 느낌이 남기도 한다.

이 처럼 원래 갑갑할 수밖에 없는 정치를 스포츠와 혼동해 승부를 명명백백 하게 내려 할 경우 대립과 교착의 악순환은 심해진다. 이쪽저쪽 다독이며 중용과 조정의 미학을 실천해야 할 정치를 포기하고 내 입장을 절대적으로 고수, 관철시키려 할 때 다른 사람들이 흔쾌히 따라올 리 없다. 그들도 각자의 입장을 밀어붙여 승리를 얻고자 할 것이다. 서로 이기려는 독선과 독선이 부딪치면 상황은 결국 극심한 대립 국면에 빠지고 한치 앞으로도 나아가지 못하는 교착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요즘 세종시를 둘러싼 갈등이 이를 잘 예시해 준다. 세종시 수정론자들과 원안론자들은 정치를 포기하고 승패 내기에 매몰되어 있다. 전자는 국가 백년대계의 기치 하에 수정안만이 해답이라고 강공을 펼치고 있다. 후자는 약속에 대한 신의를 모토로 삼아 원안을 절대 고수하고 있다. 중간적 절충안은 배신이니, 물타기니, 임기응변이니 양쪽에서 다 매도되고 있다. 양 진영은 자기네가 이겨야 한다는 구호만 외쳐댈 뿐, 서로 마음이 열린 대화를 통해 중간지점을 찾는 정치적 노력은 시도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이기고 상대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운동선수 같은 승부사들이 한국 정치를 지배하는 한, 암담한 대립과 교착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절충하고 양보해야 하는 만큼 정치는 스포츠 같은 흥분을 낼 수 없다. 지루하기도 하고 갑갑하기도 하다. 성격 급한 사람들은 이러한 정치를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며 척척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성과주의적 국정운영을 예찬한다. 그러나 승부에는 명암이 있게 마련이다. 이긴 측은 감동과 쾌감을 느끼지만, 패한 측은 억울하고 우울하다 못해 분노로 떨게 된다. 일방적 국정운영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측이 있는 반면 불만감, 소외감, 심지어 적개심에 사로잡히는 패한 측도 있다. 정치는 이처럼 승패를 확 가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끌어안으며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중간적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다. 정치인이 운동선수와 달라야 하는 이유, 정치인이 극적 성취감보다는 차분한 중용의 미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도 성급함보다는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