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지역발전을 위한 제언/박현갑 사회2부 부장급
수정 2010-02-10 00:50
입력 2010-02-10 00:00
이들이 태평양 건너 한국 학생들을 가르치며 돈을 벌게 된 것은 데이브 프루덴탈 주지사의 노력 덕분이다.
#2. 대구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대구사과를 타이완에 수출했다. 충남 예산시, 경북 영주시도 마찬가지다. 과수농가를 돕고 지역 브랜드도 키우려는 전략이다. 서울 구로구는 구로 디지털단지 노하우를 미국 네바다 주의 헨더슨 시에 수출하는 협약을 맺었다. 디지털단지 입주업체들의 미국 현지 진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 이천시와 전남 완도군은 이천쌀과 완도김을 활용한 김밥사업 아이디어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올 봄이면 서울과 분당에서 두 농수산물을 활용한 김밥이 선보인다. 지자체 간 윈윈 전략의 하나다.
민선 자치단체장들의 내 고장 발전을 위한 노력이 뜨겁다. 1995년 민선 지자체 도입 이래 가속화하고 있는 현상이다. 단체장들이 저녁마다 여기저기 자리를 옮겨가며 주민들을 만나는 것도 이같은 지역발전을 위한 고민의 모습일 게다.
물론 부정적 모습도 적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35명의 단체장이 부정비리 등의 혐의로 직을 잃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중앙정부는 이같은 폐해를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를 성숙시키는 데 더 노력해야 한다.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 도입에 따른 폐해는 논외로 하더라도 민선자치제를 유지한다면 행정의 비효율은 ‘큰집’에서 막아줘야 한다.
의욕적으로 수출전략을 구상 중인 기초자치단체들이 있다. 영주시, 예산시에서는 지역농가에서 재배한 품질 좋은 사과를 타이완에 수출하고 있다. 과잉 생산량을 수출로써 해소하고 가격 상승 유도를 통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지자체 간 협의는 없다. 그러다 보니 잔류농약 검사 등 갖은 검역절차 끝에 판매하면서 제값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미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2001년 중단했던 사과 수출을 재개한 예산군 관계자는 “시중에서는 10㎏ 한 박스를 5만~6만원에 판매하는데 수출가는 고작 2만원”이라면서 “하지만 지자체 간 협의는 없다.”고 했다. 영주시 관계자도 “지자체 간 협의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과당경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나 지자체 간 협의회에서 지역별 물량 조절이나 판로 확대 등 좀 더 세밀한 지원전략을 수립할 때다.
유권자들의 관심도 필요하다. 오는 6월2일은 지방선거일이다. 국회의원, 광역시장은 물론 기초단체장들도 뽑는다. 선거를 앞두고 내 고장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전·현직 관료에 지방의회 의원, 지역 상공인 등 저마다 당선을 꿈꾸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단체장이 하기에 따라서는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두 눈 부릅뜨고 제대로 된 후보를 꼼꼼히 살펴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eagleduo@seoul.co.kr
2010-02-10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