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시 메이커]박경호 복지부 연금정책과장

“후대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이번에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박경호(54) 연금정책과장은 만나는 사람마다 국민연금 개편의 당위성을 알리는데 열을 올린다.이대로 가면 2047년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덜 받더라도 연금제도의 손질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은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는데,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도’(모든 국민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연금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며 맞서고 있다.

그러나 박 과장은 “당장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렵다.”면서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며,궁극적으로 국민연금을 축으로 다른 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과의 상호연계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조세방식으로 기초연금제를 적용하려면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400만명에 달하는 데 연간 17조원 가까운 돈이 들어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고 난색을 보였다.개인당 4만∼5만원 정도를내고 나중에 가입기간에 따라 20만원 정도를 받는 사회보험방식은 국민연금 제도보다 받는 돈만 적어질 뿐 장점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갈수록 쌓여만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어서 나중에 연금을 못받게 될 것이라는 악성루머까지 돌고 있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분명한 건 기금을 운용하는 세계 168개국 중에서 연금지급을 못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는 점”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껄끄러운 문제라 다음 정부로 그냥 미룰 수도 있지만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인기없는 정책을 강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70년 공직에 들어와 복지부 노인복지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연금재정과장 등을 두루 거쳤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