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일보한 美의 대북 안보 접근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체제보장을 위해 공개적이고 문서화한 다자 안보보장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국이 다자 안전보장안을 공식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미국은 지난번 북한체제의 안전을 문서로 보장하고 이를 다자가 보증하는 형태의 방안을 거론했었다.

다자 보장안은 그러나 북한이 요구하는 불가침 조약은 아니다.따라서 북한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북한은 체제보장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이 때문에 북한의 체제보장에 관한 해결이 없으면 6자회담은 성공할 수 없다.미국도 이를 인정하고 진일보한 체제보장 협상안을 만들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이다.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협상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미국은 최근 북한이 폐연료봉의 재처리 완료 등으로 ‘위협’했을 때도 냉정하게 대응했다.그러한 대응에서도 6자회담을 위한 미국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미국의 대북 정책이 일단 파월 장관을 중심으로 한 온건파의 시나리오대로 추진되는 것 같아 다행이다.그러나 미국이 이라크의 어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북핵문제에 적극적이라면 안 될 일이다.이라크와는 별개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나서야 한다.그래서 미국은 12월에 열릴 가능성이 있는 제2차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협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미국 정부의 한 고위관리가 밝힌 단계별 이행을 위한 ‘로드맵’ 구상도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