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 5개 지원 연내 지법 승격

서울시내 5개 지청의 지검 승격이 연내 추진된다.당초 동·남·북·서부지청만 지검으로 승격할 예정이었으나 의정부지청 등 5개 재경지청을 모두 지검으로 승격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서울지법 동·남·북·서·의정부 등 5개 지원을 지법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해 지원이 지법으로 승격되면 상대되는 지청은 자동적으로 지검으로 승격된다.검찰청의 설치 및 관할구역은 법원에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청의 지검 승격으로 검사장(차관급)이 5자리가 늘어나는 데 따른 비난여론을 감안,현재 검사장을 임명하도록 돼 있는 고검 차장검사에 ‘검사장 또는 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