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국민연금 보험료인상 보류를”

재계는 외환위기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로 기업이 부담하는 법정 사회보장비용이 급증한 만큼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계획을 보류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지난해 기업이 부담한 법정 사회보장비용(퇴직금 제외)은 13조 6022억원으로 지난 97년(6조 7101억원)의 두배에 달한다.”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투자위축과 고용기회 확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보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의 대안으로 경제성장률을 감안한 사회보장 목표제를 도입하고,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보류하는 대신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현재 60%에서 40%로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기업의 사회보장비용 부담이 이같이 증가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4대 사회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4대보험의 보험료율이 크게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