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0.25%P 내리고 특소·근소세 인하 오늘 확정/ 경기부양책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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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의 골이 깊어지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재정지출 확대와 감세까지 총동원해 경기부양에 나섰다.한국은행은 10일 당초의 ‘동결’ 예상을 깨고 콜금리를 3.75%로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2개월만에 다시 인하된 이같은 콜금리 수준은 사상 최저다.또 정부와 국회는 승용차 특별소비세 인하와 근로소득 공제폭 확대에 사실상 합의,침체된 소비·투자를 부추기기로 했다.그러나 정부는 초저금리를 틈타 부동산 값이 다시 오를 경우 고강도의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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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오는 14일 발표될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대책을 논의했다.경기가 빠르게 하강하자 경제운용계획에는 기존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감세(특소세와 근소세 등) 정책 외에 부동자금의 선순환 유도 등 증시활성화방안,금리인하에 따른 부동산 가열 대책 등 특단의 조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승용차의 특소세율을 배기량 2000㏄ 이하는 5%, 2000㏄ 초과는 10%로 내리기로 잠정합의했다.2000㏄ 이하 차량의 특소세율은 당초 계획보다 1%포인트 더 내려갔다.11일 출고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그렇게 되면 소형차는 17만∼25만원,준중형차는 25만∼31만원,중형차는 95만∼113만원,대형차는 115만∼256만원 가량 차값이 내려간다.

또 연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공제폭도 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공제폭이 올라가면 근로소득세가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45만원까지 깎인다.여·야·정은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어컨 등 특소세 인하품목 확대 여부 등 일부 사안에 대해 의견이 엇갈려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11일 회의를 다시 열어 공식합의할 방침이다.

정부와 통화당국이 전방위의 강력한 경기 부양에 나선 것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어 한은이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을 3.1%로 낮춰잡음으로써 경기 급랭이 우려되기 때문이다.특히 2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낮은 1.9%로 추산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콜금리 수준을 종전 4.0%에서 3.75%로,유동성조절 대출금리도 3.75%에서 3.5%로 각각 인하했다. 한은은 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1%에서 3.1%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경상수지는 10억달러 적자에서 20억달러 흑자로,물가상승률 전망치는 3.9%에서 3.5%로 각각 수정했다.

주병철 김태균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