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려되는 韓美日 정보 엇박자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북한이 지난 1일 올들어 세 번째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했는지 여부를 놓고 한·미·일 3국이 혼선을 빚어 실망스럽다.북한의 미사일 발사 여부는 차치하고,그 확인 과정에서 공조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을 심각하게 노출시켰다.한국은 ‘발사되지 않았다.’고 못박았다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우왕좌왕했다.일본도 발사를 기정사실로 했다가 한발 후퇴했다.3국이 서로 다른 내용을 발표한 것은 대북 정보 공유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정보공유 체제의 문제점이 어디에서 연유하는지 시급히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북핵 위기 국면에선 한·미·일 3국의 대북 군사정보 공유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다.적기에 정보를 교환하지 못하면 긴밀한 공조는 결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북 군사정보 공유는 효율적인 공동 보조를 취하기 위한 첫걸음이다.한국과 일본은 대북 군사정보를 미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간혹 편향적인 정보를 받을 때가 없지 않다고 한다.일본은최근 정찰위성 2기를 쏘아올려 정보수집 능력을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초보 단계로 볼 수 있다.

한·미·일 3국의 엇박자는 북핵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미사일 발사를 평가절하하려는 데서 나왔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9월 이후 북한은 모두 10여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3국이 공표를 꺼리고 있다고 보도했다.만에 하나 북한 미사일 발사를 은폐·축소할 의도가 있었다면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정보 공유 체제가 삐걱대면 국민들에게도 불안감을 안겨 준다.대북 정보는 공유할수록 가치가 높아지고,비상국면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공조의 바탕이 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