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찔했던 北機의 對美 무력시위

북핵 기류가 예사롭지 않다.지난 2일 공해상의 미 공군 정찰기에 4대의 북 미그 전투기들이 15m까지 다가가 위협한 사실이 밝혀졌다.충돌이 없어 다행이었지만,북핵 위기를 생각하면 위험천만한 대미 무력시위였다.최근들어 북·미 모두 양보 없이 강경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북한측은 전투기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동해 크루즈 미사일 발사,원자로 재가동 등 단계별 조치를 구체화하고 있다.미국측에서는 북 영변 폭격론이라는 선제공격 시나리오마저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북·미 모두가 북핵 위기를 가중시키는 어떤 행위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결론적으로 이번 ‘정찰기 사건’이 북핵문제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본다.이번 사건은 북·미간의 악재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지만,서로가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미국의 항의도 감정을 억제해 다음 수순을 생각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북한에서는 미국이 자국 영해 상공에서 장기간 정탐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던 터여서 자위권 차원이라고 맞설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북·미간 대화를 ‘절벽 끝’에서 시작하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일부에서는 북한이 미국측을 대화 테이블에 끌어들이기 위한 행동으로 보고 있다.2년전 중국 전투기 1대가 미국의 정찰기와 공해상에서 충돌한 뒤 미·중 관계가 초기 대립을 넘어 더 친숙해졌던 선례가 있다.지금까지 소극적이던 중국 등 주변국들이 북·미 대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도 북핵을 진정 무력으로 풀지 않겠다고 한다면,북한을 상대해야 한다.전쟁이 아니라면 평화적 해결,즉 대화밖에 더 있겠는가.북한도 핵재처리시설 가동 등 ‘금지선’을 넘는 행동은 삼가야 할 것이다.특히 미국은 북한이 북·미 직접 대화를 계속 요구하며 불가침조약 체결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한국 새 정부의 외교안보팀도 실제적 북핵 해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