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새달 개혁법률 대거 개정
수정 2003-02-15 00:00
입력 2003-02-15 00:00
이 신문은 이날 중국 국무원이 정치개혁을 가속화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의 약속을 준수하기 위해 전인대에 각종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전했다.
전인대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법률은 기업법과 증권법,민영은행법,해외무역법,통계집계법,회계법,합작법,소득세법,노동법,시장가격법,우편배달법 등이다.
중국 최대 법률회사인 안핀&파트너스의 광안핀 공동사장은 “이번 전인대에서는 국무원의 새 지도부 선출뿐만 아니라 정치개혁 등 각종 개혁법안이 통과된다.”고 말했다.
그는 “당 지도부는 오는 2010년까지 중국을 서구식 선진국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서구식 법률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3-0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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