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대 진입 3명 영장기각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운전병 등의 무죄 판결에 항의해 미군부대 진입 시위를 벌였던 대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전종민 판사는 29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노모(I대 2년),김모(I전문대 중퇴)군과 최모(D대 1년)양 등 3명에 대해 경찰이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전 판사는 “이들이군사시설을 손괴한 점은 인정되나 행위에 이르는 동기에 참작할 면이 있고,시위가 평화적이었으며 초범으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밝혔다.

의정부 한만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