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가담 퇴역군인 법원 “연금 중단 정당”

지난 79년 12·12군사반란에 가담한 퇴역군인들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姜永虎)는 17일 “12·12군사반란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퇴역연금 전액에 대해 지급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 육군소장 신모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연금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군인연금법 관련 조항을 내세워 50% 감액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것은 법조항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연금지급 중단처분은 법적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91년 퇴직 후 연금을 받아오다 97년 반란지휘 등의 혐의로 징역3년6월의 형이 확정된 뒤 연급지급이 중단되자 소송을 냈다.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