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용씨등 연금 청구訴 제기

신군부 세력으로 12·12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해 내란죄 등 유죄판결을 받았던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과 최세창 전 3공수여단장은 25일 “미지급 연금 1억 7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퇴역연금 청구소송을 냈다.

정씨 등은 소장에서 “군 재직중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더라도 퇴역연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가가 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