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목되는 ‘신의주 특구’

북한이 신의주에 독자적인 입법,사법,행정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을 대외적으로 공표했다.이는 북한이 지금까지 내놓은 개혁조치 중 가장 급진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내용으로 평가된다.우리는 뒤늦게나마 개방과 개혁이라는 국제 사회의 대열에 합류하려는 북한의 결정에 주목하며 기본법 내용에 걸맞은 후속 조치가 따르길 기대한다.북한은 지난 7월 초보적인 수준의 시장경제를 도입했듯이 더이상 폐쇄와 독자노선만을 고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이번 조치도 고립은 결국 자멸(自滅)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북한 당국이 인정한 결과로 판단된다.

북한의 의도가 과거의 홍콩이든,마카오든 ‘신의주 특구’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국제 사회의 신뢰성 회복과 ‘특구’에 걸맞은 북한 체제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과거 나진·선봉지역의 특구 지정이 실패한 것은 핵무기 개발 의혹에 따른 국제 사회의 불신과 경직된 체제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따라서 북한은 국제 사회가 믿고투자할 수 있게끔 ‘불량국가’라는 이미지부터 벗어야 한다.국제 합의에 따른 핵사찰 전면 수용과 미사일 개발 및 수출 중단 등 가시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북한 당국은 또 신의주만 ‘해방구’로 지정한다고 해서 해외 투자자들이 제발로 찾으리라고 판단해서는 안될 것이다.신의주 배후에 자리잡은 북한도 투자를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신의주가 중국과 북한을 오가는 보따리상들의 통로 정도의 수준이어서는 남한은 물론,제3국의 자본도 유치하기란 쉽지 않다는 뜻이다.북한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면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체제를 개방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신의주 특구’의 성패는 북한 당국의 의지와 인내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