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약 처방 의료비 증가·환자불편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의약분업과 건강보험통합 등에 대해 권고사항을 제시한 것과관련,대책마련에 나섰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OECD는 지난 4월 보건프로젝트 특별작업반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제도를 분석한 결과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사의 부적절한 처방이 감소하고 환자의 알권리가 신장됐지만 고가약처방으로의료비가 증가하고 환자의 불편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OECD는 이번 분석을 통해 우리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의료기관의 자발적 규제 등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 ▲의료기관 수입 등에 관한 통계수집 능력 향상 필요성을 지적했다.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소득비례 연간 본인부담 상한선 도입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가까운 장래에 보험료율 인상 ▲보험재정 지출 목표제 도입 ▲행위별 수가제 개편 등 16개 항목을 제시했다.

김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