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기식 출연금 납부 재조정

정보통신부는 14일 향후 12년간 나누어내기로 한 IMT-2000(차세대 이동통신) 비동기식(유럽식) 출연금 납부방식을전면 재조정하기로 했다.그러나 전체 출연금 1조 3000억원 가운데 사업자들이 앞으로 내야 할 6500억원에 대해서는삭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양승택(梁承澤) 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무선통신 사업자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주재,올해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 장관은 분납방식 개선과 관련,“관계 전문기관 의견등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 장관은 또 IMT-2000 서비스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실시하기 위해 오는 20일 사업추진협의회와 27일 워크숍을 갖기로 했다.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해 그는 “금지 법제화를 추진하고있으며 벌칙도 상향 조정하는 등 위반사례에 대해선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SK신세기통신을 인수 합병한 SK텔레콤에게는 다음달 10일까지 ‘합병인가조건 수행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통신 사업자들간에 심화되고 있는 불공정경쟁,과당경쟁,출혈경쟁 등은 “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지양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