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고액체납자 숨을곳 없다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추징한다.” 고액 체납시세 징수를 위해 지난 8월3일 출범한 서울시의 ‘38세금기동팀’이 가동 100일만에 괄목할 성과를 보이고 있다.

10월말 현재 이들이 거둬들인 체납시세는 84억6,700만원.

이는 지난 99년 한해동안 거둬들인 체납시세 47억3,600만원의 거의 두배에 해당한다.체계적이고 끈질긴 기동팀 추적의 결과다.

납세의 의무를 담은 헌법 제38조를 딴 ‘38세금기동팀’은 고액 체납자가 발생하면 소재를 확인하고 은닉재산을찾아내 압류조치하는 등 세금 징수를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부동산,금융자산 등의 압류를 통한 극단적인 징수사례도 1,945건에 이른다.

외국계법인 다단계 판매회사인 S사의 경우 주민세 8억여원을 체납한 채 95년5월 폐업신고한 후 다른 상호로 영업했지만 지방세 소멸시효(5년) 5개월을 남겨두고 ‘38세금기동팀’에 덜미를 잡혔다.

또 주민세 3건 2억3,800여만원을 체납한 김모씨는 주유소를 경영하는 등 세금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납부를 미뤄오다 이들의 끈질긴 설득에 최근 항복,납부 완료했다.

‘38세금기동팀’은 최근들어 경기침체 등으로 시세 체납액이 다시 증가하자 연말까지 ‘지방세 징수율 2% 높이기특별대책’에 나섰다.

앞으로 체납자동차는 모두 인터넷 공매처분하고 주민세등 소액 체납자도 부동산이나 봉급을 압류하기로 했다.

특히 종전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 실시하던 금융자산압류조치를 50만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는 등 시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는 다짐이다.

이동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