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뉴라운드 대응책’세미나 공산품 관세조화방식 관철 절실

다음달 9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협상을 계기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스크린쿼터제를 철폐하는 등 서비스산업 개방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김준동(金準東) 연구위원은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WTO 뉴라운드와 한국의대응’ 세미나에서 “양적 규제완화에서 벗어나 질적 규제완화로 정책목표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은 “서비스산업의 대외 개방과 자유화는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면서 ▲외국은행의 지점 추가설립 제한 철폐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 50% 이상 확대 ▲위성 및 케이블방송 개방 등을 주장했다.

건설·해운·유통분야에서는 이번 뉴라운드를 국내 기업의해외진출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유철(宋有哲) 연구위원은 농산물 관세인하와 관련,“우리나라에는 품목별 관세인하율의 평균치를 적용하는 우루과이라운드(UR) 방식이 가장 유리하다”면서“뉴라운드에서이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 등 농산물 수입국들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산품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큰 이득을 볼 것으로 전망됐다.

최낙균(崔洛均) 연구위원은 “뉴라운드를 통해 우리나라는2.6∼2.9%의 실질GDP(국민총생산) 증대 효과를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유럽연합(EU)·캐나다는 1.5∼1.9%,중국은 3.1∼3.9%의 실질GDP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박정현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