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産災인정률 턱없이 낮아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발생하는 산재 환자 6만명 가운데 직업병으로 인정되는 숫자는 2%뿐이다.산재 인정률이 10%가 넘는다는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단순 외상 환자는 직업병으로 인정받기가 그나마 수월하지만 장기적 질병은 거의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섬유,화학,철강 등 세분화된 직업별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아 10∼20년 동안 축적된,눈에 안보이는 질환을 찾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로 외상 환자들이산재를 인정받는 것이다.

그래서 작업장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특정 질병을얻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산재 판정기관에서는작업장에서 그런 질병을 얻을 만한 근거가 없다거나 작업장과 상관없는 질병으로 판정한다.노동부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각 산업 분야별,작업 종류별 환자들의 질병 유형을 데이터로 만들어 근로자들이 직업병을 얻었을 경우 산재보상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된 산업재해보상 정책을 펼 것을바란다.

최재경 [광주 광산구 선동 211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