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출자총액제 폐지 재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출자총액규제를 전면 폐지하되 폐지가 어려울 경우 출자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소규모 출자는 한도초과분 해소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22일 ‘일본의 출자총액규제 폐지 검토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을만회하기 위해 규제완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주식보유 제한규제마저 전면 폐지키로 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