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많이난 지자체 과태료 부과는 ‘미미’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산불 발생 건수와 산불관련 과태료부과 실적이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가 11일 시·군별 산불발생 건수와 산불관련 과태료부과 실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올들어 시·군별 산불발생 건수는 포항시가 10건으로 가장 많고 안동시가 9건,영천시와 예천군이 각 7건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 시·군은 산불 관련 과태료는 단 한건도 부과하지 않았다.산림 인근 100m이내에서 쓰레기나 논두렁,밭두둑을 태우다가 적발될 경우 산불 예방 차원에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반면 과태료 부과가 12건으로 가장 많은 성주군은 이날 현재 산불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칠곡군(4건)과 문경시(3건) 등은 각각 1건과 2건만 발생했다.

도 관계자는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규정 위반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나 일부 시·군은 소극적”이라며 “이는 민선자치단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해 과태료 부과를 회피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그 실례로 군수가 구속상태라 부군수가 직무를 대행하는 성주군과칠곡군이 과태료 부과건수가 가장 많은 것을 들었다.



올들어 11일 현재까지 도내에서 산불을 내 혐의로 7명이 구속됐으며, 과태료 부과 실적은 28건에 579만원이다.

한편 대검은 최근 산림방화 사범에 대해 사안을 불문, 구속해 중형을 구형하고 실화 사범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산불사범을 엄중 처벌하라고 일선 검찰에 긴급 지시했다. 예년에 비춰 4월에는 행락객에 의한 실화와 논두렁, 밭두둑 태우기 등 사소한 부주의로 대형 산불이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 산불을 낸 사람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대구 한찬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