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 칼럼] 한반도와 미국 논리

냉전이 끝나자 세계화라는 이름의 ‘게임의 법칙’이 새로운 시대 흐름으로 나타났다.세계화도 냉전을 주도한 미국작품이다.세계화 흐름 속에 지구촌은 하나의 세계로 가까워지고 있었다.그런데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공화당정권이 들어서며 미국은 또 다른 모습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러시아·중국등과 대결구도의 틀을 만들고 있다.그 대표적인 예가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강행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중국 등의 첨예한 대립이다.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비행기 공중 충돌사건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강경한 ‘힘의 외교’는 한반도에도 찬기류를 몰고왔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3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변화를 검증해야 한다는 강경자세를 보였다. 토머스 슈워츠한·미연합사령관은 최근 미국 상원청문회에서 북한의 위협이 강화됐다는 ‘북한 위협론’을 강조했다. 북한은 미국의이러한 강경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북한의 강경 대응은남북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식적인 남북대화가 중단되고 있다.

남북관계의 단절은 정부가 추진하는 햇볕정책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불행한 일이다.남과 북은 미국의 강경책이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지금 가장 경계할 일중의 하나는 북한을 냉전시대의 적으로만보는 냉전사고 세력이 미국의 ‘북한 위협론’에 편승하여한반도를 다시 냉전의 동토로 만들려는 책략이다.

우리나라의 냉전사고 세력은 부시 대통령의 대북 강경책을반기고 있다.NMD 구축에 대해서도 미국 논리를 지지하는 태도를 보인다.그러나 NMD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북정책이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던 냉전시대에는 NMD가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냉전시대가 아닌 지금은 다르다. NMD는 북한을 비롯한 동북아의 미사일 경쟁을 가져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할 위험성이 높다.우리는 국제정치에서의 강력한 미국의 힘을 잘 인식해야 하지만 미국 논리만을 일방적으로 좇아서도 안되는시대에 살고 있다.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하면서도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를 생각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북한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하지만 북한을냉전시대와 같은 적으로만 보아서도 안된다.

미국과 중국 등의 갈등으로 새로운 냉전시대가 오는 것은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와 같은 첨예한 대립의 냉전시대는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인터넷과 광케이블로 촘촘히 연결돼 있는 세계화시대에 냉전시대와 같이 세계가 두개의 거대 세력으로 나뉘어 단절된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미국도 단절된 세계가 자신의 국익에도움이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냉전은 아니더라도 미국의 강경책은 한동안 계속될것 같다. 북한에 대한 강경책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햇볕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햇볕정책은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대북정책이어야 한다.국민의 불만이 많은 햇볕정책은 국론을 분열시켜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 밀릴 위험성이 있다.많은 국민이공감하고 민족의 미래와 이익을 위한 햇볕정책이 돼야 그햇볕이 미국의 강경책과 한반도의 차가움을 녹이고 북한의어둠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창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