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街 ‘목표관리제 평가’ 비상

고위 공직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올해 처음으로 확대,시행되는 목표관리제 평가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목표관리제란 실적에 따라 1∼3급(국장급)은 성과 연봉이 차등지급되고,4급은 성과 상여금이 차등지급되는 사실상 근무평정표다.

대상만 해도 총 6,399명으로 국가직과 지방직 고위공무원은 모두 해당된다.이들은 이달 말까지 자신이 세운 ‘목표설정서’를 작성,소속부서장이나 장·차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급은 해당 소속 부서장이,국장급은 장·차관이 목표평가서를 작성해 실적평가를 내리게 된다.

5일 정부가 확정한 실적표에 따르면 연봉이 적용되는 1∼3급 공무원은 S·A·B·C 등 4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전체 인원의 10%에 해당되는 최상위 등급인 S등급의 경우 기본 연봉에 10%를 더 받게 되고 A등급은 7%,B등급 3%,최하위인 C등급은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

4급의 경우 전체인원의 10%에 혜택이 돌아가는 최상위 등급은 150%의 성과상여금을 더 받게 되고,30%에 해당하는 최하위 등급은 한푼도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

이처럼 근무평가가 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자 해당자들은 상사의눈치를 보느라 전전긍긍하고 있고,평가자들은 평가 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한 국장은 “행정의 실적을 계량화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며 “목표관리제의 취지는 좋으나 방법론에는 문제가 있다”고토로했다. 부하직원을 평가해야 할 부서장도 “미국의 공무원들은 직위분류제가 철저히 시행돼 실적을 그대로 표출해 낼 수 있지만 우리의 공직실태는 그렇지 못한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페이퍼 워크’량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결국 서열대로 평가점수가 나올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부처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목표관리제 평가에 대한 성과급은 오는 2월 급여에서 일괄적으로 차등지급된다. 홍성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