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비 하향조정

일본 정부는 6일 차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차기방,2001∼2005년도)예산 신장률에 대해 당초 1% 전후에서 0.5∼0.9% 사이로 재조정하는방침을 발표했다.여당 등이 방위비를 줄이자는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다.총액은 25조엔 정도.

방위청은 당초 신장률 0.9%를 축으로 차기방을 책정하려 했으나 재정재건을 중시하는 여당이 방위비에 대해 예산삭감 압력을 넣어 하향수정했다.

6일 발표된 차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개요는 기간부대와 주요장비에 대해 계속적으로 합리화·효율화·콤팩트화를 추진하는 것 외에▲IT혁명 대비 ▲게릴라·특수부대와 NBC(핵·생물·화학병기)공격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 ▲철저한 복무규율과 대원 복리후생 강화 등 방위력을 지탱하는 인적 기반의 유지·확충을 중점항목으로 한다.

미일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역미사일방위는 기술적 현실화 가능성을검토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진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