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범죄는 늘고 징계는 줄고

지난 98년까지 꾸준히 늘던 공무원 징계건수가 99년에 이르러 감소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경찰·소방공무원의 징계는줄어든 반면,지방공무원의 징계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대표공동위원장 金相廈)는 3일 각종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료를 총망라한 부정부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공직자 부정부패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2건국위에 따르면 지난 95년부터 99년까지 연도별 국가·지방·교육·경찰·소방공무원 징계건수는 총 2만8,064건으로,이 가운데 지방과 경찰·소방공무원의 징계건수가 80%를 차지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96년에는 5,308건,97년 5,689건,98년6,140건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지난해에는 5,866건으로 공무원징계건수가 다소 줄었다.특히 경찰·소방공무원은 98년 3,069건에서지난해 2,082건으로 무려 32%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난 97년 2,076건에 달하던 징계건이 98년에는 1,872건으로 약간 줄어들었지만 다시 99년 2,670건으로 크게늘었다.

또 최근 5년간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는 지난 98년 835건에 비해지난해 1,29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이 중 직무유기가 전체의 44%(570건)로 가장 많았고,뇌물수수가 40%(526건),직권남용이 16%(202건)인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제2건국위는 지난 72년부터 발생한 ▲공직부패의 내용 및 실태 ▲비리공직자에 대한 처분 ▲부정부패 관련 문헌 ▲부정부패 관련기사 ▲부정부패 관련 설문조사 및 인식도 등을 담은 부정부패 DB 구축을 완료하고 인터넷 홈페이지(www.reko.go.kr)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