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6 전투기 2,000억 예산 낭비”

국방부 조달본부가 미국으로부터 F16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줄 필요가 없는 비순환비용(NRC)을 부담,지난 93년부터 99년까지 1억8,000만달러(약 2,000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민주당 박상규(朴尙奎)의원이 주장했다.

박의원은 27일 국방부 조달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올해 추가 도입되는 F16 전투기에 대해서만 NRC 2,036만달러를 면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국방부는 93년 이후 도입된 120대의 F16에 NRC를 계속 지불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달본부는 “KFP 1차사업은 NRC면제 정책이 실시되기 전인 91년 9월에 계약이 체결돼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올해 시작된 KFP 2차사업은 한·미 합의각서 체결시 NRC비용 2,036만달러를 면제받았다”고 해명했다.

노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