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총파업 쟁점](3)독일식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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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총파업의 초점은 시일이 흐를수록 바뀌고 있다.금융지주회사법에서관치금융 공방으로,다시 독일식 금융제도 도입 공방으로 움직이고 있다. 금융산업노조는 금융지주회사의 대안으로 ‘독일식 은행자본주의’를 제안하고나섰다. 배경에는 은행권 부실의 탓이 관치금융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금융산업노조 이용득(李龍得)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제도는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 가져오고 은행권 부실을 제거하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며 은행이 기업군을 소유하는 독일식 은행자본주의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독일식은행자본주의는 은행이 대출할때 엄격한 심사를 함으로써 부실요인을 없앨수 있다는 주장이다.또 은행 주도아래 강력한 기업구조조정을 할 수 있고,노사 공동의 의사결정 체제를 구축하고 공적자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장점도 들고 있다.

독일식 은행자본주의 도입에 대해 금융전문가들은 ‘노’라고 대답한다.

독일의 경우 전후 산업자본이 빈약하고 주식시장 등 직접금융시장이 발전하지 못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배경으로 형성된 특수한 제도가 은행자본주의라 할 수 있다.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독일은 금융의 후진국에 속하고,우리의 금융제도는 궁극적으로는 미국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측 제안에 정부의 반응도 냉담하다.독일식 은행자본주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없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입장이다.재정경제부 이종구(李鍾九)금융정책국장은 “독일식 금융제도는 노동자들이 은행을 소유하고 경영에참여하는 제도”라며 “노조의 주장은 결국 은행의 경영에 노조가 참여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은행자본주의는 금융과 기업이 결합하는데 따른 경제적 집중이 심화되고,기업의 부실이 은행으로 옮겨가 동반부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독일에서조차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장점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제도라고 지적한다.

정부 관계자들은 결국 구조조정은 합병에 비해 인원과 조직의 축소효과가늦게 나타나고 조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금융지주회사밖에 없다고말한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