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1,073건 정비” 99년 백서 발간

‘국민의 정부’의 99년 규제개혁 활동상을 평가한 백서가 최근 발간됐다.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朴泰俊·李鎭卨)는 백서에서 “98년에 이어 99년 잔존 규제를 대상으로 2단계 규제 정비작업을 추진,503건(7.4%)의 규제를폐지하고,570건(8.4%)의 규제를 개선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규제개혁위는 특히 99년 12월 총 1,325건의 신설·강화 규제를 심사해 455건(34.3%)의 규제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이같은 성과를 토대로 올해에는 21세기 신지식·신기술 기반조성을 위한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겠다고 예고했다.그 사례로는 정보통신산업 관련 규제 합리화 및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등이 예시됐다.



이와 함께 준공공기관의 규제 정비에도 박차를 가할 뜻을 밝혔다.즉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직접 규제 이외에 국민이 행정규제로 느끼고 있는 정부 산하 또는 유관단체·협회·법인 등과 관련된 규제를 일제 정비하려는 계획이다.

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