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구조 대폭 확대

농민 도시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의 민사,형사,가사사건 소송을대리해주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무료법률구조가 대폭 확대된다.

법무부는 20일 올해 안에 공공기관 등이 내는 출연기금을 150억원으로 확충,구조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현재 출연기관은 농·수·축협,조흥은행,한국담배인삼공사 등으로 출연액은 88억원이다.



농·수·축협은 농·어민과 축산인에게 승소 금액 2억원 이하의 사건을 구조해 주고 있다.조흥은행은 생활보호대상자,소년·소녀가장,1∼3급 장애인,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된 자 등을 대상으로 승소 금액 5,000만원이하의 사건을 돕는다.

주병철기자 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