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 사무 발굴 기획단 운영”

오는 3월말까지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이양 사무 발굴 기획단을 운영하고 빠르면 하반기부터는 중앙 정부차원에서도 기획조사단을 운영하는 등 지방이양이 강력히 추진된다.특히 22일부터는 지방이양에 대한 정보와 활동내용을 볼 수 있고 지방이양에 대한 아이디어도 낼 수 있는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가구축된다.

지방이양추진 위원회(공동위원장 朴泰俊 국무총리·金安濟 서울대 교수)는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이양추진 기본계획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에 이양되지 않고 위임만 된 국가사무는 자치사무로 바꾸게 된다.자치사무로 바꾸기 어려운 것은 재정지원을 확대한다.이를 위해 올하반기부터 기관 위임 사무운영 실태조사를 하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자치사무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