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재경 “주식 차익과세 당분간 안한다”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김유배(金有培)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이 전날 언급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과세방침에 대해 “당분간 안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이날 낮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당해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며,과세비용에 비해서 실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예금자보호법 시행시기의 연장여부에 대해 “연기하면 모럴 해저드 현상이 일어날 것이며 금융기관들이 고금리로 예금을 끌어들이려는 등 시장 자체에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예정대로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임을 확인했다.

한편 민주당 이재정(李在禎) 정책위의장도 이날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과세는 실시할 만한 시기도 아니며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