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융자사업 금리 재조정 하기로

정부는 일반·특별회계와 각종 기금을 중심으로 한 융자사업의 이율과 융자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4일 정부 재정융자는 일반·특별회계와 각종 기금을중심으로 300여개,15조원을 넘지만 융자 금리가 무이자에서 실세금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융자 조건도 제각각이어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융자사업은 농민들에 대한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이나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 지원,2000년 표기문제 해결 지원,소프트웨어산업 지원 등에 대한 사업 등이다.

이 사업들은 금리가 천차만별인데다 유사한 융자사업에도 금리가 다르고 일부 사업은 실세금리가 변동되는데도 융자금리가 경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