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자치단체 투자사업 재원확보없이 추진

경기도내 시·군들이 자체 재원이나 국·도비를 확보할 대책도 없이 무리하게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와 19개 시·군이 내년 상반기에 계획한 200억원 이상도 사업이나 50억원 이상 시·군사업 42건에 대해 투자심사를 한 결과 12건은 적정,27건은 조건부 인정,3건은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도는 조건부 인정한 27건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계획이 없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이어서 자체재원 조달계획을 마련,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고밝혔다.

이천시가 오는 2003년까지 도비와 시·군비 각 155억원 등 모두 420억원을들여 시청사와 의회 등 행정타운을 건설하는 사업은 타당성은 인정되나 도비지원없이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라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파주시가 국·도비 58억6,000만원 등 69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축분혼합 공공처리시설도 전액 시비로 확보해 추진하도록 했다.

하남시가 국·도비와 자체재원 89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이성산성 역사공원화사업은 국가사적지로 지정되지 않은데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국·도비 지원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됐다.



용인시가 기흥읍 신갈리 일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2002년 준공 예정으로추진하는 신갈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도 재원 마련대책이 없어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됐다.

수원 김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