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支保 연말 94兆 이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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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올해말 94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보증채무는 97년 말 13조39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9%에 그쳤으나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채권발행이 급증하면서 지난해말 71조9,530억원(16%)으로 급증했다.올해말에는 94조4,020억원(19.4%)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성업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금융구조조정채권에 대한 정부지급보증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이 가운데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의 예금대지급 용도로 발행한 채권은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해 세금으로 대신 갚아줘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올해말 예상되는 정부보증채무는 옛 소련 경협차관에 대한 지급보증 등 일반보증채무가 26조6,520억원,성업공사·예금보험공사 등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이 65조500억원,차관 지급보증이 2조7,000억원 등이다.

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