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그룹 사주 홍석현씨 탈세수법

보광그룹의 탈세내용은 재벌가(家)의 도덕적 해이를 총체적으로 보여준다.

‘대기업이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다.

탈세 세목이 법인세에서 주식양도소득세,증여세에 이르고 수법도 이중·허위계약서 작성,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한 허위 예금계좌 입출,1,000여개 차명계좌를 통한 변칙 금융거래,부동산실명법 위반,부동산 투기,호화주택 변칙증여 기도 등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법인세 탈루 (주)보광은 96년 12월과 97년 1월 두차례에 걸쳐 보유 중이던 삼성코닝 주식 281만6,000주를 특수관계에 있는 OO전자에 넘기면서 상속세법상 정당한 평가(965억원)보다 낮게(835억원) 평가해 법인세 48억원을 탈루했다.

■이중계약서로 주식양도소득세 탈루 홍석현씨 일가는 97년 보광창업투자가보유한 두일전자통신 주식 5만주를 주당 1만7,500원의 저가로 사들인 뒤 같은해 4월 장외에서 주당 5만500원에 팔아 16억5,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그러나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매매단가를 2만5,000원으로축소조작해 주식양도소득세 13억원을 탈루했다.

홍씨는 또 96년 12월 퇴직임원 3명 명의의 계열사 주식 7만9,938주를 취득하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를 허위신고하는 수법으로 증여세 14억원을 포탈했다.

그는 96년 11월에 이들 퇴직임원 이름으로 예금계좌를 튼 뒤 같은해 12월 자신의 어음관리계좌(CMA)에서 인출한 자기앞수표를 이들 예금계좌에 입금시켜 주식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몄다.이후 97년 3월까지 9차례에 걸쳐 이들 계좌에서 현금으로 자신의 돈을 되찾아갔다.

■증여세 탈루 홍석현씨는 99년 3월 홍모씨로부터 141억원 상당의 현금과 주식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77억원을 탈루했다.

■변칙금융거래 홍씨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가족명의의 계좌 432개,보광그룹 임직원 및 그 가족 등의 계좌 639개 등 무려 1,071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한뒤 전담직원을 두고 관리해왔다.

국세청은 홍씨가 주변인물 수십명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장 100여개를 비치,상시 사용하는 등 변칙 금융거래를 자행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홍씨가 계열사 주식 인수과정에서 차명계좌로 관리해오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86억원을 확인하고 증여세 31억원을 추징했다.

■부동산 실명거래 위반 홍씨는 임직원 명의 등으로 명의신탁해둔 서울 성북구 성북동 등의 소유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해두고 증여세,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을 내지 않기 위해 실명전환등기 유예기간이 지났음에도 실명전환하지않아 부동산 실명거래 관련법률을 위반했다.

■부동산 투기 홍씨는 89∼94년 강원도 평창군 스키장 인근등지에 임직원 명의로 임야 등 34필지를 5억여원에 취득했다가 95∼96년 사이에 보광그룹 법인에 29억원에 팔았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 및 양도자금이 회사공금인지 또는 사주 개인자금인지불분명하다며 검찰에 공금유용 여부를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 96년 6월 효창개발,남영설비 등 29개 가공거래처 앞으로 공사비,물품대등의 지급명목으로 당좌수표를 발행,회사자금을 유출한뒤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자금흐름 은폐를 기도한 사실이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 자금의 최종 귀속자 및 회사공금 유용여부도 검찰에 수사의뢰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회사시설물에 대한 보험리베이트 등 회사 경영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사주 일가의 가사비용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혐의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호화주택 변칙 증여기도 서울 한남동에 55억원 상당의 호화주택을 신축하면서 대지를 취득한 뒤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건축허가도 전 소유주 명의로받은 뒤 공사를 진행시키는 방법으로 자금출처 회피를 기도했다.

건물 시공업체인 OO종합건설과 공사비 26억원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세무목적용으로는 11억원,이면계약 15억원으로 분할 계약,취득가액을 축소했다.

추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