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판례·해석 서비스 법무관리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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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5일 시와 각 구의 각종 자치법규를 비롯해 판례,해석,질의응답내용 등을 담은 ‘자치법규 정보서비스(가칭)’를 이달 말까지 개발,빠르면연말쯤 시와 각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법령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방지,민원의 소지를 크게 줄이고 업무처리의 자동화로 행정의 생산성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창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