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사태 파견 자위대 무장

？匙돨？ 연합？是瞿？ 정부는 28일 각의에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관련법 확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변 사태때 자국인을 수송하기 위한 자위대의 항공기,선박 사용에 관한 기본방침을 결정했다.

방침은 자국인을 항공기나 선박까지 유도할 때 신체방어는 물론 항공기 등의 방호를 위해 자위대원이 기관총,권총,소총 등 3종의 무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일본은 긴급 사태때 해외 자국인 수송에 관해 93년 각의 결정에서 '무기의 휴대와 사용은 불가능하다'고 규정했으나 이번 자위대법 개정으로기존 결정을 폐지,무기사용 규정이 포함된 새 기본방침을 마련했다.

새 방침은 자위대원이 직접 휴대할 수 있는 무기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상대의 공격에 따라서는 선박에 장착된 기관포 등 중화기도 자위대법 95조의 ‘무기 등 방호’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