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對中 제재조치 착수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중국이 미국 첨단군사 기술을 절취해왔다는 내용을 상세히 기술한 이른바 콕스보고서가 25일 발표되면서 미국과 중국관계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

사안을 정리해 상세히 기술한 보고서를 좋아하는 미 의회가 콕스보고서의공개를 시점으로 클린턴 행정부에 대한 공세를 시작하는 한편 보고서 내용을근거로한 대 중국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의회는 행정부의 안보관련조치 미흡을 이유로 샌디 버거 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과 빌 리처드슨 에너지부 장관의 문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핵기술보안과 관련 적절한 조치를 내리지 않은데 대한 책임을 물은것이나 두 사람에 대한 책임론 보다도 민주당과 클린턴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잘못됐음을 지적하는 정치적 공세측면의 의미도 포함됐다고 보인다.

의회는 또 보고서 공개 직후 즉각 중국 톈안먼사태 10주기와 관련,특별보고서를 채택했는데 내용은 지난 89년 6월4일 민주화를 요구한 시위자들을 군대가 유혈진압한 것을 조사할 것과 중국 사법당국이 내린 제재조치를 재심할것,그리고 중국내 인권상황을 더욱 개선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분히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것임과 동시에 앞으로 중국 관련 의회행보를 가늠하게 해주는 조치이다.의회가 조만간 중국을 상대로 취할 또다른조치는 바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문제와 최혜국대우 연장문제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윌리엄 데일리 상무장관은 “의회내 중국 비판론자들이 미중교역관계를 안보문제와 연계시키려한다”며 공개적으로 우려하고 나섰으며,미국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최혜국대우는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을지 모른다고 미언론들은 우려했다.

이 와중에 오는 6월초 중국방문을 계획했던 코언 국방장관의 일정도 연기돼 유고주재 중국대사관 오폭 이후 관계개선을 모색하던 행정부로서는 움직임을 정지해야만 하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줬다.

게다가 지난 96년 대선당시 민주당에 불법선거자금을 지원한 혐으로 기소됐던 민주당 선거자금 모금책 존 황이 이날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민주당과 백악관은 더욱 곤혹스럽게 됐다.중국으로부터의선거자금유입과 중국의 기술절취에 대한 행정부의 느슨한 조치가 자연스럽게 연계됐기 때문이다.아직 중국은 이렇다할 대응은 하지 않고 있으나 어떤 형태든 대응조치가 나올 경우 미중관계에서 더욱 큰 소리가 나올 공산이 크다.